법무법인 우경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채권채무관계 등의 의무와 권리, 살고 있는 부동산이나 고용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정이 오고 갑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부하는 약정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정금  어떠한 일을 약속하여 정하는 약정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계약금이라고도 하며, 비슷한 용어로는 내입금, 선금, 착수금, 보증금, 위약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유보하는 작용을 지니고 있으며, 이 계약권을 교부한 사람은 그것을 포기할 때에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우경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대표 변호사 최병석 변호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KAMCO) 출자회사 경영실적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이를 알리는 글을 게재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계, 공업, 공공자산 등 사회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법무법인 우경 변호인은 가계부실채권 인수나 취약가계 신용회복,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인수, 기업구조조정 등 상법과 관련된 법률 등에 관하여 분석, 자문을 하는 전문 업무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사무실은 인천 검단 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소재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에 위촉되어, 이를 알리는 글을 게재합니다.    법무부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범죄환경, 증거방식 등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나 재판 지연 등 형사사법 제도에 따라 국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의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최적의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하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사무실은 인천 검단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소재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궐석재판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어서 부당한 판결문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또한 상대방 측에서 작정하고 재판을 미루고 있어서 손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한쪽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재판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주로 공판에서 출석하지 않은 사람은 피고나 피고인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피고인 입장인데 재판에 출석한 적이 없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SNS등의 플랫폼 사용 비중이 커지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 혹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후기 등을 작성하여 영업에 큰 타격을 주는 행위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용훼손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용훼손죄 처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신용훼손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위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금전적인 지급능력이나 의사 등과 관련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훼손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뿐 아니라 증인의 증언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인 위증을 하게 되면 그 행위만으로도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이러한 위증 중에서도 모해할 목적으로 하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인 모해위증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해위증죄'란  모해는 꾀를 써서 타인을 해친다는 뜻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 혹은 의도를 가지고 위증을 하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됩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단순 위증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르게 증언을 할 때에 성립되는 반면, 모해위증죄는 타인을 해할 목적을 ..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범죄의 현장 혹은 증거를 잡기 위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수사를 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입장이거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함정수사는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간혹 함정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함정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언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수사'란 함정수사는 수사기관 혹은 수사의 의뢰를 받은 사람이 범죄를 부추기거나 범죄의 행위에 편의를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용의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잡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밀수 범죄나 마약..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할 소송 사례는 동종의 범죄 이력이 있고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화를 내다가 일부로 출입문을 반대로 열어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발로 걷어차 깨트려 손괴하여 손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유리를 쇠파이프로 수 회 내리쳐 수리비 몇십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를 깨트려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손괴죄 혐의가 더해져서 기소되어 법..

뉴스나 영화 등에서 보는 것처럼 무서운 강도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생계형 강도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향해 홧김에 채무자의 재물을 가져오게 되지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두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도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강도죄가 성립됩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재물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하여 폭행 혹은 협박과 같은 행위로 강제로 빼앗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 것이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흉기로 위협하거나 포박하는 행위, 현금 등을 탈..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어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징역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  (운전자 폭행)​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갈등이 심화되어택시 기사의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위 운전자 폭행의 사유로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담당 경찰관에게 폭설 및 폭언을 함과 동시에 해당 경찰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