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 뜻과 처벌 수위는 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최근 유튜브나 SNS등의 플랫폼 사용 비중이 커지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 혹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후기 등을 작성하여 영업에 큰 타격을 주는 행위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용훼손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 처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신용훼손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경제적인 지위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금전적인 지급능력이나 의사 등과 관련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훼손함으로써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용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하게 된다면, 실제로 신용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 유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때에는 모두 다 허위인 경우뿐 아니라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만 허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떠한 사실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나 가치판단, 사실을 전달한 것일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허위로 꾸며내어 날조한 것뿐 아니라, 타인에게 전달받은 거짓된 정보를 그대로 유포만 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직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

 

 

사람의 신용에 대하여 해하는 정도의 술책을 사용하였거나, 기망 유혹 등의 수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착오등을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위계라고 합니다. 

 

위계는 두 사람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행하여질 수도 있고 공공연하게 행하여질 수 있는 데, 꼭 공연히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계 행위로 신용을  훼손하였다면 신용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용훼손죄 관련 사례

 

 

특정한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결혼중개업체에 가입을 하한 경우, 결혼중개업체는 신용훼손죄로 인한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배우자가 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정보를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기망으로 인하여 신용훼손죄가 인정되었으며, 피의자는 결혼정보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

 

 

신용훼손죄는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하는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훼손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반면, 명예훼손죄는 인격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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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느 범죄의 혐의를 받느냐에 따라 처벌과 대처 방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알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 행위라고 알지 못하고 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하여 무조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각자의 사안에 가장 유리한 대처 방안을 찾아서 빠르게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의뢰인과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사건 해결과 법률 자문활동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신용훼손죄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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