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안녕하세요,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뜻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생기게 되면 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들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견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양측에서 쉽게 양보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조율이 어렵게 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잘잘못이 따져지지 않고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명법권,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 혹은 여러 가지 사정을 ..

안녕하세요,검단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구속구공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구속구공판 뜻은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피의자 입장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뜻합니다. 수인과 구금이 모두 포함되며, 피의자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면 구속기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청구되는 것으로,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님에도 구속이 되..

반갑습니다,검단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보통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스스로 자립을 할 때까지 키우고 황혼기에 이혼을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소장 접수 후 의견서 제출, 재판 출석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결혼생활이 길수록 개인의 재산과 각자의 수입보다 공동재산은 많아지게 되고, 연금이나 보험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복잡한..

조세 등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나 경미한 정도라면 재판 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통고처분의 뜻과 주의하여야 할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고처분 뜻  조세에 관하여 범칙사건의 조사 결과 범죄의 심증을 얻었을 때, 해당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몰수나 납부 등을 할 것을 통고하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행정범을 범한 심증이 확실하다면, 그에 대한 벌금이나 과료 혹은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를 하는 행정행위인 것이죠. 통고처분은 조세범이나 교통사범, 출입국관리사범 등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정식 재판을 대신해 신속, 간편하게 상대방의 동..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뜻과 처벌은  평소에 지나다니던 도로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지라며 소유주가 장애물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지하게 되면, 도로가 막히게 되어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유로 자신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법주차 등을 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거나 개인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디자인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독특하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특히 1인 미디어 혹은 브랜드가 확산되면서 각자의 특징이 담긴 디자인 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은 물품 혹은 물품의 부분 글자체나 화상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 혹은 색채뿐 아니라 이들을 결합한 모든 것이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심사등록이나 일부 심사등록인 디자인 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근무하다 보면 예상과는 다른 업무나 조건, 혹은 문화 등에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바로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퇴사가 인정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단퇴사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의 해지 통고와 효력은  무단퇴사는 고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산상속순위와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산상속순위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를 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을 받게 되는 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2.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에게 자녀가 있다..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증여 동의를 하였다가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 피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와, 부제소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여 동의 이후 무효 주장 사건 사례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증여 당시 아버지의 형제들은 해당 증여에 동의를 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동의에 대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부모님 사망 후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며,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아버지의 형제들은 할아버지의 상속인 자격으로 의뢰인에게 찾아와, 해당 상속분을 나누어야 한다는..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탁을 받아 위증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위증죄 혐의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니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대표의 부탁을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명의만 피고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운영자는 대표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실제 운영자인 대표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으며, 선서를 한 이후 대표와 함께 사업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허위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