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육권 변경과 함께 양육비 증액 청구를 원하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 측 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양육권 변경 양육비 증액소송 사건   협의이혼 등을 하게 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관련되어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을 할 때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공동친권자로 지정하였으며,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하였고, 상대방이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동 친권자였지만 의뢰인이 혼자서 모든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할 당시의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으며..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소송을 진행하면 우선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송 기간 중 임시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사전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육비사전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임시로 미리 처분을 해 주는 일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대부분 부부들은 각자의 공간을 마련하여 따로 살게 됩니다. 합의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1개월 ~ 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고,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6개월 ~ 1년이나 2년까지도 소요됩니다. 이혼을 결정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양육권자가 지정이 ..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어 볼 소송 사례는이혼 소송 중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한 사건입니다.재판 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중에서사회 통념상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단순 데이트를 한 사실 만으로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여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후 인용된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당해 사건은 의뢰인께서 우연한 계기로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이혼 소송과 더불어 그 상대방인 상간자(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자 의뢰해주셨던 사건입니다. 아내의 외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자료들로는 상간남과 함께 단 둘이 식사를 하거나, 영화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