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안녕하세요,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제집행면탈죄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사건 사례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화재로 인하여, 해당 회사에 세 들어 있던 세입자 회사가 손해를 입고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자, 공장이 강제집행받을 것을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또 다른 피고인에게 해당 공장을 허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한 후에, 또 다른 피고인이 해당 회사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세입자 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또 다른 피고인이 원고가 되어 피해자 세입자 회사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회사의 영업권이나 임차권 ..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영업 등을 하다 보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비슷한 업으로 인하여,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나 처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널리 알려진 다른 사람의 상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영업비밀 등을 침해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성명이나 상호, 포장 또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상품을 ..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음원시장이나 배달앱 시장 등 대기업에서 끼워 팔기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가구업체의 입찰가격 담합 등은 오랜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내용과 위반사항 처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 주요 위반사항은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하는데에 있어 공평하지 않고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들이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뿐 아니라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됩니다. 또한 경쟁자의 고객에 대하여 자신과 거래를 하도록 유인, 강제 등..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청구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인용 사례 피고의 친부모는 피고가 어린 시절 피고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가 아이를 맡아서 키우게 되었는데 이후 원고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돌보며 피고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상황이 바뀌게 되었고, 피고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원고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와의 관계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하셨고, 법무법인 우경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뜻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로, 만약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당요구 ..

안녕하세요,인천 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조정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정조서의 뜻과 효력 여러 관계에서 수많은 갈등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다툼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하여 재판을 하게 될 수 있지만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이전에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사건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된다면,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법원이 중간에서 개입을 하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양보나 합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재판절차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게 되며, 재판상 화해와..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뜻은 성범죄 사건들을 보면 심각한 성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의 입장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별 간 차이로 인하여 여러 오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혹은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뿐 아니라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별 간 차이로 인하여 이해나 지식 등을 갖추어 일상에서 여러 차별이나 불균형과 같은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성인지성은 성차별과 성의 ..

업무 중에 사고 혹은 질병 등이 발생하게 되면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렵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척 답답하고 막막하게 되며, 심지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더욱더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업무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 중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업무 중 작업환경에 의하여 혹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

안녕하세요,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운반만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자세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액의 돈을 준다는 말에 운반만 해주다가 적발되어 마약운반책 드라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운반책 등 범죄 처벌 수위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등에서 고액알바 등으로 마약운반책, 드라퍼를 구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유통 방식에서 운반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마약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중간에서 운반만 한 경우도 마약의 종류 등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며, 마약운반책을 모집한 사람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

반갑습니다,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유심증주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유심증주의 뜻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유리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관련하여 법관의 판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원칙인 것입니다. 법정증거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법정증거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칙을 법률로 정립하여 사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