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불법영득의사 뜻과 관련 범죄 재산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절도죄 등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됩니다. 불법영득의사 뜻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절도죄나 사기, 강도, 공갈, 횡령 등 여러 재산죄에 속하는 범죄 행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거나 지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오는 영득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영득죄에 해당됩니다.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원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자신의 소유..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고죄 고소 당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무고죄 고소 당하게 된 사건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면서, 처분을 하고 대금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받았는데, 나중에 우연히 계약서를 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예상하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 이때에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백지 서명을 받고 위임장을 ..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기소 뜻과 불기소처분의 종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기소 뜻  형사사건이 발생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법원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수사가 종결되고 법원의 재판이 개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이를 기소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는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소제기 뜻과 효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소제기 뜻과 내용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형법이나 형사특별법 등에 규정된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진행되는 사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게 되어 형사사건이 되었다면 우선 경찰공무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사건이 검사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하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 합니다. 공소제기 뜻은 기소와 같으며, 이를 위하여 기소장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는 것..

형사사건 가해자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송치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가해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불송치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치와 불송치 결정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를 고소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게 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공소권 없..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독직폭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직폭행 뜻과 처벌  경찰이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고 진압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대방이 다치게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체포나 감금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을 하거나 체포를 하는 행위 혹은 폭행이나 기타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이나 특별공무원 또는 재판과 관련된 직무를 하는 사람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사람의 신체를 제한 혹은 속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제한 혹은 속박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

안녕하세요,검단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구속구공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구속구공판 뜻은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피의자 입장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뜻합니다. 수인과 구금이 모두 포함되며, 피의자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면 구속기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청구되는 것으로,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님에도 구속이 되..

안녕하세요,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인도피죄와 은닉죄 뜻과 처벌은  주변 가까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나 은닉 등을 요청하는 경우, 범죄임을 알면서도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피는 관헌의 발견이나 체포를 면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은닉은 관헌의 발견이나 체포를 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히 친족이나 가족일 경우에는 더더욱 모른 체하고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은닉이나 도피를 도와주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인지 혹은 가족인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 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

안녕하세요,검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 등을 빼앗을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도상해죄 뜻과 처벌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 333조 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바일 신분증 위조와 관련하여 공문서 위조변조죄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바일신분증 위조 내용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인 신분증도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안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 위조 행위를 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바일신분증 위조 처벌은  위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