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변호사 3

동종의 전과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어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징역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  (운전자 폭행)​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갈등이 심화되어택시 기사의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위 운전자 폭행의 사유로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담당 경찰관에게 폭설 및 폭언을 함과 동시에 해당 경찰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

소송 사례 2024.08.26

검사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정식 재판 청구하여 무죄 판결 받아낸 소송 사례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경찰 및 검사 수사 단계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건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로부터 기소당하였으나검단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을 통하여정식 재판을 청구한 후 무죄 판결을 얻어내어 의뢰인께서 그간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승소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본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던 중 거래처와 영업에 관하여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동행하게 되었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계약의 주요한 약정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상대방 회사(거래처) 측으로부터 법률적 분쟁을 예고당하게 되자회사는 당시 말단 직원이었던 의뢰인을 다른 직원들이 나서서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소송 사례 2024.06.13

[법률 상담 안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초기 상담에서부터 담당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대면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변호사는 법원 출장 등의 외근 일정으로 사무실 내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많은 고민 끝에 본 법인을 방문해주시는 만큼, 적절하고 충실히 검토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법무법인 우경 상담 전화번호 032-563-9241을 통해 방문 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사무실은 인천 검단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소재해 있습니다.사건 관련하여 간략한 메모를 해오시거나,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정확한 법적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오니 걱정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