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어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징역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 (운전자 폭행)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갈등이 심화되어택시 기사의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위 운전자 폭행의 사유로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담당 경찰관에게 폭설 및 폭언을 함과 동시에 해당 경찰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