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친생부인의 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뜻과 기간  가족의 사망 이후 유산 상속등의 절차를 진행하다가 존재를 모르고 있던 가족이 나타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를 의심하여야 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와 친자관계라는 것을 부정하는 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였을 경우,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출산을 한 경우라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라면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혼을 한 ..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최병석 대표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법경찰관은 해당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의견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입장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 대상이 되는 영장은 체포나 구속영장, 압수나 수색 혹은 검증 영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경찰이 신청하는 강제처분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보배상 사건 사례  피고는 개인과 법인이 혼합된 형태로, 부동산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매매계약 잔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인 원고에게 매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삼자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제삼자에게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기에, 제삼자는 임의경매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처음 매도한 원고는 매도 잔금도 받지 못 한 상황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사건에서 피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며, 소유..

반갑습니다,검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강요나 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요죄 뜻과 처벌  억지로 혹은 강제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강요라고 합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혹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 324조 강요죄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환 혹은 치매, 여러 가지 질병 등으로 인지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재산 관리나 신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질병 혹은 장애나 기타 노환 등 정신적인 제약을 지닌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성년후견인제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제도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이 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의사 혹은 잔존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뇌물수수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뇌물수수죄 뜻과 처벌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보수 혹은 이익 등을 뇌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수수라고 합니다. 뇌물수수죄는 일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주는 돈 혹은 물품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다면 성립하는 범죄이며, 직무에 대한 대가는 특정 행위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관련된 포괄적인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직무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받아 이익이 인정된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형법 제 129조 수뢰, 사전수뢰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면소판결에 관한 내용으로, 뜻과 4가지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면소판결 뜻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으로, 소송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어느 쪽이 이익이고 어느 쪽이 손해인지 따져보게 되고,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범죄가 성립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였을 때, 모든 사건을 유죄 무죄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소판결이나 공소기각, 관활 위반 등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소판결은 기소 이후에 하..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심리불속행 뜻과 심리불속행 기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우리나라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3심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세 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소송법상 제도를 뜻합니다. 항소심 재판이 종료되었을 때 만약 판결을 인정하지 못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면, 대법원은 4개월 안에 해당 재판을 다시 심리할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뜻과 처벌은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공문서는 이의적성성 여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반 문서와 달리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작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문서나 도화를 작성할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데, 만약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범이라면 마찬가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미수범도 처..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자구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구행위 자력구제  자구행위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 공권력의 개입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행위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에서는 개인 간 복수나 권리의 실력적 해결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당장 급박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채무 관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곤 하는데, 채무자 혹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자가 도망을 간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