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의 전과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징역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갈등이 심화되어
택시 기사의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위 운전자 폭행의 사유로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자,
담당 경찰관에게 폭설 및 폭언을 함과 동시에 해당 경찰관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징역을 면하기 위한 형사변호사의 법률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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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우경은 상담을 통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재차 기소된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자칫하면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상황의 불가피함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징역을 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등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결국 진정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구할 수 있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행동의 동기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최대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이러한 점이 참작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았음에도

자백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추가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량 대신 3년 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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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사건의 혐의점에 관하여 이견이 없는 상태일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대하여 초기 수사 과정에서부터 불리한 처우 등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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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은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최병석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의 수사 절차에서 무리한 수사 과정을 통해 억울하고 과도한 기소에 처하게 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수사 날짜의 조정을 돕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어떠한 사건보다도 초기 수사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자료는 검사의 기소 과정에서부터 법원의 재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칫 방심한 사이에 한 사소한 말 한 마디가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초기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현명하고 심사숙고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더 큰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에 대하여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률 대처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관하여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합의점과 양형 자료를 찾음으로써 의뢰인이 미처 주장하지 못하였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폭행, 기타 폭행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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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의 사무실은

인천 검단에 소재한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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