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 성립 범위와 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재판과정에서 증거뿐 아니라 증인의 증언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인 위증을 하게 되면 그 행위만으로도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이러한 위증 중에서도 모해할 목적으로 하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인 모해위증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해위증죄

 

'모해위증죄'란

 

 

모해는 꾀를 써서 타인을 해친다는 뜻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 혹은 징계혐의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 혹은 의도를 가지고 위증을 하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됩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다면 모해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단순 위증죄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르게 증언을 할 때에 성립되는 반면, 모해위증죄는 타인을 해할 목적을 지니고 위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범이 됩니다. 

 

때문에 경중을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기 때문에 위증죄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모해위증을 하였지만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나 자백 등을 하였다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란

 

 

법원에서 소환받은 사건의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수행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할 것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증죄는 이러한 선서를 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입니다. 때문에 수사단계 혹은 재판단계에서 선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짓의 내용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위증은 객관적인 사실과 반대되는 거짓을 진술할 때에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기억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술한 내용이 진실 혹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증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해위증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위증죄에 관하여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숨김과 보탬이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증언하였다면 그것은 허위의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통역인 혹은 감정인 등이 허위로 통역이나 감정 등을 하였을 때에도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위증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이익 혹은 위협이 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위증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되어, 죄가 인정된다면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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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지니고 모해위증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 혹은 변호사 등의 심문에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증을 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기억력에 의존하려다 보니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기억이 나서 위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위증을 한 것을 인정한다면 빠르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실수로 한 번 하게 된 위증을 덮기 위하여 계속하여 위증을 하면서 주장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생각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해위증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될 때에는 당시의 상황과 의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신속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재판 이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등과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셨거나 혹은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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