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의 적법여부 합법 혹은 불법 허용 범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범죄의 현장 혹은 증거를 잡기 위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수사를 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입장이거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함정수사는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일입니다.

 

간혹 함정수사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함정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언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수사

 

'함정수사'란

 

함정수사는 수사기관 혹은 수사의 의뢰를 받은 사람이 범죄를 부추기거나 범죄의 행위에 편의를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용의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것을 잡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밀수 범죄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워낙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법적 행위의 현장을 발견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곤 합니다. 관련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죠.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 혹은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대법원 선고 2007도 4532)

 

이처럼 수사기관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범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수사기관의 속임수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불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기회를 제공하는 함정수사와 범죄의 행위를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가 불법적인 경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범죄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는 의사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해야 할 수사의 청렴성에 반하게 되는 일이므로 불법적인 함정수사로 봅니다.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하여 기소를 하게 되었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부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공무원이 정보원을 앞세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사게 한 경우, 범죄의 의사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아 위법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5.10.28. 판결)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일반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일부로 도우미를 요구한 경우, 사술 계략이 사용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2008도 7862 판결)

 

 

함정수사가 합법적인 경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범행을 할 기회만 제공한 경우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것만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여러 차례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에 있어서 사술 혹은 계략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수사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함정수사가 적법한지 위법한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범죄의 종류, 성질, 혹은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선고 2006도 2339 판결)

 

 

함정수사의 적법여부

 

 

경찰관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장하여 몰래 업소를 촬영하고 녹음을 한 증거가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1심에서는 증거 인정으로, 2심에서는 증거 위법 수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타당한 방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함정수사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각자의 입장과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란점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함정수사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된 입장이라면, 마주한 사안에 따라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함정수사가 없었다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것에 대하여 각자의 상황에 대하여 법리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모든 의뢰인 분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모든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을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부터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정수사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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