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습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은 일정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혹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속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우선순위인 사람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혹은 상속 결격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자 혹은 결격자가 되었..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망자 재산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가족들과 모든 재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우선적으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파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인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부터 시작하여 토지나 차량, 예금과 보험, 연금과 채무 등과 관련하여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사망자 재산조회는 신청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신고와 동..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언공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언공증  상속과 관련하여 가족 간 갈등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자신의 뜻을 남겨놓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남은 가족들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자신의 의사를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실 관계 혹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공증이라고 하죠.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의사를 존중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유언공증은 사망과 동시에 법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공증은 증명력이 있고, 법률관계가 변경되거나 혹은 소멸되는 등의 효과는 없습니다.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 발급 등이 해당되며 공증..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중 사인증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인증여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 등을 무상으로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재산을 주고받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재산에 관한 내용과 이전 시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중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증여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남겨두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게 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사망이 조건이 됩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 행위의 효력을 유보해 두는 것이므로 일종의 정지조건부 증여입니다. 살아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