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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뜻과 처벌은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공문서는 이의적성성 여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반 문서와 달리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작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당 문서나 도화를 작성할 직무상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데, 만약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범이라면 마찬가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부정적인 영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속이고 한 행위로 인하여 위조 변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을 증명함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범죄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범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일반인은 간접정범이 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접정범이란, 고의가 없거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모르는 사람 등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 등을 하였다면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1.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렇게 형법 제228조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판례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문서에 관한 죄
만약 일반인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면 다른 문서위조 등과 관련된 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이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문서 혹은 공문서에 대하여 작성자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새로 문서를 만들어내거나, 복사를 한 문서에 대하여도 위조 변조를 행사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을 속여서 보조금을 부정수급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에서 공무원이 범죄로 처벌을 받을 뻔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주민들이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의한 것이 밝혀져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묘하게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알아채지 못한 것 등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위해제 등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범죄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혀내어야 하며, 만약 범죄를 인정한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오고 승소한 경험과 노하우로, 상담뿐 아니라 조사과정과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힘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려다가 과한 처벌을 받기 전에,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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