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기소 뜻과 불기소처분의 종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기소 뜻  형사사건이 발생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법원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수사가 종결되고 법원의 재판이 개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이를 기소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는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

안녕하세요,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 뜻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생기게 되면 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원만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들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견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양측에서 쉽게 양보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조율이 어렵게 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관계가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잘잘못이 따져지지 않고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명법권,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 혹은 여러 가지 사정을 ..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양자 뜻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될 때에 자녀를 입양하게 됩니다.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는 양자를 친양자라고 하며, 양아버지 혹은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인정되는 것이죠.  때문에 친양자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다면 종료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자는 혈연관계가 없는 양부모와 법률에 의하여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친양자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일반 양자의 경우에는 입양을 한 부모의 친권을 따르게 ..

형사사건 가해자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송치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가해자가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불송치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치와 불송치 결정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를 고소 고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게 되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기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경찰이 조사를 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공소권 없..

안녕하세요,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준말인 신의칙 뜻과 관련 사건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의칙 뜻은  수많은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 갑을관계에서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신의칙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계약을 한 당사자들이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

안녕하세요,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제조물 책임사항  크게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부터 소규모로 온라인 판매까지 크고 작은 제조물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이 생겨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함은 해당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혹은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어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금체불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대로 정해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독직폭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직폭행 뜻과 처벌  경찰이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고 진압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대방이 다치게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체포나 감금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을 하거나 체포를 하는 행위 혹은 폭행이나 기타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이나 특별공무원 또는 재판과 관련된 직무를 하는 사람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사람의 신체를 제한 혹은 속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제한 혹은 속박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

안녕하세요,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거짓 신청  관련 법률에서는 사업 운영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이나 교부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보조금 집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신청이나 운영 등을 잘못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

안녕하세요,검단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구속구공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구속구공판 뜻은  형사사건에 연루되고 피의자 입장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뜻합니다. 수인과 구금이 모두 포함되며, 피의자가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면 구속기소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검찰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청구되는 것으로,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님에도 구속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