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뜻과 처벌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과잉진압 논란이 있다면

 

반갑습니다,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독직폭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직폭행 검단 변호사

 

독직폭행 뜻과 처벌

 

 

경찰이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고 진압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대방이 다치게 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체포나 감금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감금을 하거나 체포를 하는 행위 혹은 폭행이나 기타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이나 특별공무원 또는 재판과 관련된 직무를 하는 사람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사람의 신체를 제한 혹은 속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제한 혹은 속박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독직폭행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술에 취한 사람이나 폭력적인 사람을 상대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형법 제 124조 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직폭행죄 행위의 객체는 재판이나 수사 등에서 조사의 대상이 된 피고인이나 증인 혹은 참고인 등이 됩니다.  

 

 

 

독직폭행의 성립범위는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가하는 행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등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특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용의자 혹은 피의자 피고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며, 협박을 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를 시켰거나 혹은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 음식을 주지 않는 행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경찰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필요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벗어나 과잉진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강력 범죄 피의자들이 경찰을 위협하거나 다른 시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치게 되면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수사나 진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과잉진압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독직폭행 관련 사례는

 

 

만취상태였던 사람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여경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경찰공무원의 그 사람의 빰을 때렸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담당 경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을 결정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중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가 이루어졌으며 피의자를 과도하게 때렸다는 혐의로 경찰 공무원이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에서 법원은 현장의 특성, 범인에게 수갑을 채웠지만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점, 범죄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마약사범들을 더욱 확실하게 제압할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 혹은 동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유형력 행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독직폭행 혐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각자 처해진 상황과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과잉진압이 아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단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어온 경험뿐 아니라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직 등을 맡고 있어 의뢰인이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조사과정과 합의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증거수집 등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하며, 법적 쟁점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독직폭행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직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