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표시광고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시광고법 뜻과 금지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높여서 광고를 하거나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뒷광고를 하는 행위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더 엄중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품이나 용역 혹은 회사 등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표시를 하거나 광고 등을 하게 됩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이러한 때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표시 혹은 광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허위나 과장의 표시나 광고, 기만적인 표현을 하는 부분들 혹은 타제품과 부당하게 비교를 하거나 비방적인 표현을 하는..

안녕하세요,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범인도피죄 범인은닉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인도피죄와 은닉죄 뜻과 처벌은  주변 가까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나 은닉 등을 요청하는 경우, 범죄임을 알면서도 부탁을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피는 관헌의 발견이나 체포를 면하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은닉은 관헌의 발견이나 체포를 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특히 친족이나 가족일 경우에는 더더욱 모른 체하고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은닉이나 도피를 도와주게 되는데, 가까운 사람인지 혹은 가족인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 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

안녕하세요,검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 등을 빼앗을 경우 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도상해죄 뜻과 처벌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 333조 강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반갑습니다,검단 이혼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보통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스스로 자립을 할 때까지 키우고 황혼기에 이혼을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 소장 접수 후 의견서 제출, 재판 출석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가장 커지게 됩니다.  결혼생활이 길수록 개인의 재산과 각자의 수입보다 공동재산은 많아지게 되고, 연금이나 보험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복잡한..

조세 등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나 경미한 정도라면 재판 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통고처분의 뜻과 주의하여야 할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통고처분 뜻  조세에 관하여 범칙사건의 조사 결과 범죄의 심증을 얻었을 때, 해당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몰수나 납부 등을 할 것을 통고하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행정범을 범한 심증이 확실하다면, 그에 대한 벌금이나 과료 혹은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를 하는 행정행위인 것이죠. 통고처분은 조세범이나 교통사범, 출입국관리사범 등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정식 재판을 대신해 신속, 간편하게 상대방의 동..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뜻과 처벌은  평소에 지나다니던 도로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지라며 소유주가 장애물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지하게 되면, 도로가 막히게 되어 많은 불편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유로 자신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불법주차 등을 하여 다른 사람의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주차를 하거나 개인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185조 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바일 신분증 위조와 관련하여 공문서 위조변조죄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바일신분증 위조 내용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인 신분증도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안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 위조 행위를 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바일신분증 위조 처벌은  위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하며, 이를 ..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디자인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독특하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특히 1인 미디어 혹은 브랜드가 확산되면서 각자의 특징이 담긴 디자인 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은 물품 혹은 물품의 부분 글자체나 화상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 혹은 색채뿐 아니라 이들을 결합한 모든 것이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심사등록이나 일부 심사등록인 디자인 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근무하다 보면 예상과는 다른 업무나 조건, 혹은 문화 등에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바로 퇴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퇴사가 인정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단퇴사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용의 해지 통고와 효력은  무단퇴사는 고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산상속순위와 상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산상속순위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를 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을 받게 되는 순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1-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2.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에게 자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