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뜻과 처분 종류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갑습니다,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기소 뜻과 불기소처분의 종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 뜻

 

 

형사사건이 발생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법원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수사가 종결되고 법원의 재판이 개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소의 제기라고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서 반드시 이를 기소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는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재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라면 검사 측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법률상 공소권이 없는 경우, 기소유예, 범죄의 불성립이 판단되는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그리고 무혐의라고 인정될 때 할 수 있으며 검사의 판단 하에 처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각하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양형기준에 의거하여 참작하여 공소를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안이 경미한 범죄일 경우 또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죄가 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고소를 하였는데 피의자나 해당 법인이 사망을 하였거나 사라진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됩니다.

 

형법에 따라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처럼 법률상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사건을 각하시키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재판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무죄의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다르게 됩니다. 관할권이나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기판력이 생기게 됩니다. 기판력은 한 번 판결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기판력이 없다는 것이며, 만약 이후에 새로운 증거 발견 등으로 인하여 불기소 처분의 사유가 된 사정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재판도 받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이 옳은 일인지에 대하여 다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수행하고 있어 보다 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관련 기관 자문 활동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뿐 아니라 조사과정과 합의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 경우,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