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안녕하세요,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관련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건 사례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피하고자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음주측정거부죄 혐의가 추가되어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하게 되면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이를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의 정도가 가중되어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다급한 마음에..

반갑습니다,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탁을 받아 위증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위증죄 혐의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니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대표의 부탁을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명의만 피고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운영자는 대표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실제 운영자인 대표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으며, 선서를 한 이후 대표와 함께 사업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허위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단순폭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폭행 합의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고 감정적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폭행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의외로 타인의 멱살을 잡거나 살짝 밀치기만 한 정도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단순한 사건의 경우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고소장을 받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 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최병석 대표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였을 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법경찰관은 해당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검찰의 처분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의견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수사기관의 입장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 대상이 되는 영장은 체포나 구속영장, 압수나 수색 혹은 검증 영장,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경찰이 신청하는 강제처분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손괴죄, 특수손괴죄로 기소되었으나 변론 끝에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사건 사례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게 안에서 소소한 다툼이 생겼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가게 안의 물건을 부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게 안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부순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파손하게 되어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손괴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순간의 감정으로 인하여 가게 안의 물건을 부순 것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기물파손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물파손죄 뜻과 처벌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기록 등을 망가뜨리거나 감추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 그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것을 손괴라고 합니다.  기물파손죄의 법률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재물손괴죄'로, 물건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거나 원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뜨려서 못 쓰게 되는 것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에 일시적인 손상을 가져왔거나 혹은 간단하게 수리를 한다면 복구시킬 수 있는 정도의 파손도 기물파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 혹은 부동산으로서 ..

반갑습니다,검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강요나 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요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요죄 뜻과 처벌  억지로 혹은 강제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강요라고 합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혹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 324조 강요죄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표시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거짓 표시  공정한 유통질서의 확립 그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며, 정확한 명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생산지를 포장재에 표기하여야 하는 등을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법에 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의무이고, 소비자의 안전뿐 아니라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제 6조 거짓 표시 등의 금지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1..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조치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주치상, 도주치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할 의무  실수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도 부상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경우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면소판결에 관한 내용으로, 뜻과 4가지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면소판결 뜻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으로, 소송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대부분 어느 쪽이 이익이고 어느 쪽이 손해인지 따져보게 되고,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범죄가 성립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하였을 때, 모든 사건을 유죄 무죄로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소판결이나 공소기각, 관활 위반 등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소판결은 기소 이후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