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죄 재물손괴 타인의 물건 망가뜨리게 되었다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인 기물파손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물파손죄

 

기물파손죄 뜻과 처벌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기록 등을 망가뜨리거나 감추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 그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것을 손괴라고 합니다. 

 

기물파손죄의 법률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재물손괴죄'로, 물건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거나 원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뜨려서 못 쓰게 되는 것뿐 아니라, 타인의 물건에 일시적인 손상을 가져왔거나 혹은 간단하게 수리를 한다면 복구시킬 수 있는 정도의 파손도 기물파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재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건 혹은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효용성이 인정되는 재물 혹은 문서등과 같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이 확실한 것을 파손하였다면 모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 특수손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망가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스마트폰 등을 망가지게 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다툼이 생겨 감정적으로 물건 등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로 인하여 기물파손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기계 등을 분해하여 쉽게 다시 조립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음식이나 음료 등에 침을 뱉는 행위,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은닉 등의 행위도 모두 손괴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기물파손죄에 해당되는 범위는 무척 넓은 편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가장 많이 상담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그리고 손해배상

 

 

타인의 물건 등을 망가뜨리는 기물파손죄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368조 중손괴 1.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 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하게 타인의 물건 등을 손괴하였을 때보다 그 과정에서 사람에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파손하고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기물파손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망가진 물건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합의를 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물파손죄 혐의를 받는다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우연히 부딪혀서 혹은 명백한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 등을 파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 혹은 정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범죄가 성립되는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해당 상황을 입증하고 목격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통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 중의 경우와 방화의 경우에는 상황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 중에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손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로 방화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실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우경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해당 법률 위반 사항으로 인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혼자 대처를 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안뿐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에 따라 향후 사건의 결과가 매우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형사사건 해결 경험과 관련 법률 기관 자문 활동으로 누구보다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물파손죄 등과 관련하여 곤란함이 생기셨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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