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뜻과 처벌 동종 범죄 이력에도 징역형 피한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손괴죄, 특수손괴죄로 기소되었으나 변론 끝에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손괴죄

 

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사건 사례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게 안에서 소소한 다툼이 생겼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가게 안의 물건을 부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가게 안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부순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파손하게 되어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손괴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순간의 감정으로 인하여 가게 안의 물건을 부순 것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자동차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온전한 실수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법무법인 우경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바로 시인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다는 점, 그 밖에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자료들을 꾸려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론 끝에 비록 이전에 동종 범죄 이력이 있긴 하였으나, 징역형이 아닌 적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손괴죄 뜻과 처벌  

 

 

손괴죄의 본질은 다른 사람의 소유의 재물 이용가치,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여 못 쓰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기사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부분은 국가, 혹은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개인의 것 모두가 포함이 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지를 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등도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물건뿐 아니라 동산 부동산 등 모두가 포함될 수 있으며, 관리 가능한 동력도 마찬가지이고 손괴죄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문서라도 다른 사람이 소지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문서 등에 대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69조 특수손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방법으로 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 범위에는 직접적으로 망가뜨리고 효용을 해하는 것뿐 아니라 은닉도 포함이 됩니다. 

 

타인의 재물 등의 소재를 감추거나 불분명하게 하여서 발견을 못 하게 한다면, 그것 역시도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고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일상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손괴죄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때에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혹은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일도 많은 편입니다. 

 

또한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경우, 경계표 등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손괴죄 발생하였다면

 

 

생각보다 다양한 부분에서 손괴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주차 등과 같이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차량 앞에 자신의 자동차를 주차하여 이동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면, 이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건 사고도 많은 편인데, 법률적으로는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손괴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많은 사건 경험과 판례 보유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빠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변호인은 상담뿐 아니라 모든 조사과정과 합의, 재판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수사기관의 압박질문이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차단하고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손괴죄 등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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