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에 작성하는 포스팅에서는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의 기준과, 그에 관한 소송 성공 사례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이혼이 그렇지만,특히나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된 경우이거나,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현재까지 벌어두어둔 재산과 향후 퇴직을 고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정도가 이혼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해석할 지가 이혼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사실  법무법인 우경은 아내인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10년 여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해오다가 결국 당사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하..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다수의 전과 있는 특수협박 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당해 사안의 피고인은 특수협박 행위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미 폭행 등 동종 및 다수 전과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특수협박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판결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대상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로 기소가 되셨다면 형량을 최대한 줄이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특수협박죄..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건축물에 화재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행하였던 소송들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방어, 증거 보전 신청,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 사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 임대업자(법인, 주식회사)였습니다.법인 소유의 한 토지와 그 위에 축조된 건축물 등을 임차인(법인, 주식회사)에게 점유하게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후 해당 건축물에서 어느 날 원인 불명의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씨가 주변 공장들에게도 퍼지게 되어 매우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게 되었고,피해를 입은 타 업체들이 공동으로 A보험사에게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A보험사는 이 업체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자, A보험사는 화..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임차인의 부동산 불법점유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가처분신청에 관한 소송 사례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당해 소송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토지 인도의 청구를 병합한 사건입니다.토지 인도에 관하여는 인도의 완료 시까지 월 임차료를 계산하여 납부할 것을 함께 청구하였고, 이것을 포함하여 전부 인용(조정성립) 되었습니다.  기초 사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 법인에게 전자재 야적 용도로 임대하였습니다.피고 임차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1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였습니다.​이후 원고(의뢰인)께서는 피고(임차인)가 원고의 허락 없이원고 소유의 토지에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 그 내부에 컨테이너 등을 배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나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성공 사례는 의뢰인께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혼 소송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남편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아내로부터는 월 ㅇ십만 원 상당의 용돈만 타서 생활하는 등 매우 근검절약하며 지냈지만,아내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사거나, 친정 집에 수 천만원 상당의 돈을 남편과 상의없이 보내는 등아내의 사치스러운 소비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정 경제에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아내는 친정 가족의 수술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수 천만의 금액을 송금하였지만,결국에는 남편의 허락 없이 남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친정 가족과 나누어 갖는 등시간이 지날 수록 아내의 행위가 이해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어 볼 소송 사례는이혼 소송 중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손해배상)를 청구한 사건입니다.재판 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중에서사회 통념상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단순 데이트를 한 사실 만으로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여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후 인용된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당해 사건은 의뢰인께서 우연한 계기로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이혼 소송과 더불어 그 상대방인 상간자(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자 의뢰해주셨던 사건입니다. 아내의 외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증거 자료들로는 상간남과 함께 단 둘이 식사를 하거나, 영화관을..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전부 인용되어 지급을 거절하던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전액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초 사실  당해 사건의 원고는 일본국 법인이고,상대방인 피고는 제품을 개발, 생산한 다음 원고인 일본국 법인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안정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가로수 억원의 금액을 대여해주고, 약정된 기일에 돌려받기로 계약하였지만양측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여 약정된 기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반환을 이행하지 않아 우리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에 검단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쟁..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양측이 부정한 행위 (불륜 행위 등)을 한 경우에도 원고 측이 승소하였던 이혼 소송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측(피고와 상간녀)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피고와 상간녀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은 원고 측 또한 불륜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어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 보았던 사건입니다.​이렇게 양 상대방이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원고의 본소 청구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이혼 반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되곤 하는 배액배상 문제인 해약금 청구의 건에서 승소하였던 소송 사례를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원고 측을 대리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부동산 가계약금의 반환과 더불어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해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은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과는 다르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 건으로원고와 피고 당사자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매수인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지만당일 당장 계약대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대부분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 측에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약금을 입금하고는 합..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동시에 채권 가압류와 특허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를 글로 써 보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   당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우경은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 주식회사)께서는 피고(주식회사)와의 사업 상 거래 도중 의도치 않은 분쟁이 생겨 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우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우리 법률사무소는 논의 끝에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특허권가압류, 채권가압류를 동시 진행하였습니다.기업소송의 경우 대상 금원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억, 수 천억의 금원을 호가하는 소송이 많습니다.해당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의 금액이 수 억원대로 다소 큰 금액이었던 만큼, 금전 회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