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의 다수 폭력 전과 있는 특수협박죄 집행유예 사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다수의 전과 있는 특수협박 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당해 사안의 피고인은 특수협박 행위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폭행 등 동종 및 다수 전과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특수협박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징역이 아닌 집행유예판결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대상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로 기소가 되셨다면 형량을 최대한 줄이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로, 특수협박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단순 협박죄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협박죄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가중처벌 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박죄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여기서 해악의 제한은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신용 등의 모든것에 해당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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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박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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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은 2인 이상의 단체 혹은 다중이 위력을 보인다거나,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협박을 한 경우에는 성립이 됩니다. 일반 협박과 다르게 위험성이 가중되는 가중적인 구성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현장에서 가지고만 있어도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당해 특수협박죄 사안의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는 특수협박죄로 기소가 될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인이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적극 합의를 주도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원을 배상하였습니다. (공탁 포함)

3. 이미 사실 관계 확인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설득하였습니다.

4. 의뢰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타 형법에서 정한 양형요소가 재판에서 최대한 참작될 수 있도록 이를 호소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그 결과 다수 전과가 존재했던 특수협박죄 사안에서 징역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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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특수협박죄는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다수 단순 협박을 넘어 특수협박죄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도 생각지도 않게 범죄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를 결정할때는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을 모두 참작해 결정되는 만큼 진술 당시 법리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말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합의를 거부하는 등의 돌발상황을 잘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의 초기대응이 중요한 것도 어떻게 초기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사 기관에 참석하기 전 변호인의 자문이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글은 현재 특수협박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 검색을 하다가 본 게시글을 확인하신 것일꺼라 예측됩니다.

아무래도 특수협박 은 일반적인 협박죄 와는 다르게 형량 또한 높게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더라도 죄가 확정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초기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신속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 법률 조언을 통하여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전문 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우경의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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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의 사무실은

인천 검단에 소재한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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