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주의의무 뜻과 법률 조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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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관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타인의 업무 등을 맡았다면 자신의 일 만큼 혹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일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약칭인 선관주의의무는, 그 사람의 직업 혹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에서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선량'은 성실 혹은 충실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의의 정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도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추상적 과실은 민법상 주의의무의 원칙으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추상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1.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2. 신탁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타인의 일을 대신하게 된다면 위임을 맡긴 뜻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추상적인 평균적 사람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법적 책임을 묻게 되었을 때, 고의성이나 과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선관주의의무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보다 조금 더 무거운 의무를 두게 되는 것이며, 대부분 법률관계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추상적인 평균적 사람을 전제로 두고 있는 선관주의의무와는 조금 다르게, 구체적 개별적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라고 합니다. 

 

민법 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특별한 경우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정도 등을 인정하고 있으며, 친권자, 무상수치인, 상속인 등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무 위반 판례

 

 

세무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납세자가 의무 없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고 92나 46679 판결)

 

한쪽이 신분을 위조하여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여 다른 한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야 할 부분들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08 가합 20528)

 

이러한 사례들과 같이 전문가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가 생기게 되었다면,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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