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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범죄의 실행과 책임에 대하여 분리되어 판단될 수 있는 간접정범의 뜻과 처벌, 그리고 교사범과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접정범' 뜻과 성립범위
우선 정범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를 말합니다. 만약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면 단독정범이 되는 것이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을 뜻합니다. 책임의 무능력자 혹은 고의가 없는 다른 사람의 의사를 지배하여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교사를 받은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자가 정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조에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은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지휘 혹은 감독을 받은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를 발생하게 하도록 한 자는, 교사인 경우 정범이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50%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경우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범죄 행위를 계획한 사람과 직접 실행한 사람과의 관계 혹은 역할 등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른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 어떠한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범과 차이점은
간접정범과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의 실행을 하도록 지배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도록 만든 사람을 뜻합니다.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간접정범과는 다르게 교사범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범 성립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범죄를 결의하게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협박이나 애원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결의시키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결과를 필요로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의하면 교사범의 책임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책임능력이 없는 소년 혹은 광인 등에게 정신적인 영향을 주어서 범행을 하도록 한 것은 간접정범이 되며 교사범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강제나 위협, 오해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라면 간접정범은 될 수 있어도 교사범은 되지 않습니다.
간접정범에 해당되는 사례
만약 누군가를 독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약을 주어 먹이도록 한 경우, 도난당한 신용카드임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삼자에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달라고 한 경우 모두 간접정범에 해당됩니다.
이때에 약을 먹인 사람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사람을 해칠 수 있었거나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처벌되지 않은 피해자를 도구로 강제로 추행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거나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범죄임을 전혀 모르고 한 일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으며, 시킨 사람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접정범과 교사범은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많고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처해진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정범이 되는지 공범이 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간접정범과 관련하여서는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접정범 등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지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보다 상세한 법률 조언을 통하여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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