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죄 뜻과 처벌 동반 자살 댓글 등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자살입니다.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가운데, 동반자살을 계획하였다가 실패하였거나 혹은 마지막 순간에 겁이 나서 도망친 경우들에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자살방조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살방조죄

 

자살방조죄

 

살인을 하였거나 직접적으로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방조죄는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나 망설이는 사람에게, 그 결정에 대하여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자살을 도와준 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자살행위를 하였을 때 이것을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을 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는 위계 혹은 위력으로써 촉탁 혹은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살방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물론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었고 그 사람이 그에 대한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하여서 모두 다 이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살을 하려는 사람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었거나, 혹은 그 실행을 원조하는 행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경우, 자살 도구를 빌려주는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하였다던가 자살을 부추기는 말 한마디의 정신적인 행동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함께 자살을 하기로 약속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옆에 있던 사람만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안에 따라서 혼자만 살아남았다면 방조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동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시도를 하였다가 부모만 살아남은 경우라면, 자녀들은 자살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전체적 사건의 맥락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한 정황이 있었다면 간접살인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죽음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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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힘든 상황에서 범죄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이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를 보면, 실제로 자살 행위를 실행에 옮기지 않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혹은 부추기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우연히 한 말로 인하여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방조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가 숨지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건설 노조원의 분신 사건에서 말리지 않고 현장에서 지켜보기만 한 간부 모두 자살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동반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자살방조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sns에서 동반자살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하여 만난 사람과 범행을 저질렀으며,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깨어나서 신고한 경우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등에는 자살 고민이나 방법 혹은 함께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에 대하여 방법을 제안하거나 찬성하는 글을 올린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중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이 자살을 한 상황이 되었다면, 당시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사망자와의 관계와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을 실행할 것을 몰랐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은 동반 자살을 계획하였을 만큼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현실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거나 힘든 상황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자신의 억울함만 주장하다가 더욱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자세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변호인은 상담부터 조사단계 재판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며 밀착조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며, 증거 등을 통하여 양형자료를 꾸리는 능력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살방조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우경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살방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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