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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존속폭행과 관련하여 뜻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속폭행 뜻과 처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가중처벌을 하는 것을 존속범죄라고 합니다. 대부분 범죄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범죄의 처벌보다 존속범죄에 대한 범죄에서 더욱 높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가족을 폭행한 존속폭행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으로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혈통이 상하수직적인 형태로 연결되는 친족 중 부모, 또는 부모와 동일한 항령 이상에 속하는 친족입니다.
부모의 형제자매 등과 같은 방계존속은 해당되지 않으며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직계존속에 해당되는 것이죠.
가족 간의 폭력 폭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면서 밀접하게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일반적인 폭행보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폭력행위는 미약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서상 피해가 경미하거나 초범이어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존속폭행,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이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고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인 폭행이기 때문에 무혐의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폭행의 범위
많은 사람들이 폭행에 대하여 신체에 심각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된다고 알고 있지만, 법률상 폭행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무척 넓은 편입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통증의 강도와는 상관이 없으며, 때문에 상대방이 다치거나 해를 입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머리카락을 자른 행위나 담배연기를 얼굴에 내뿜는 행위, 단순하게 멱살을 잡았거나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는 행위까지도 모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말다툼 중에서 살짝 밀치면서 욕설을 내뱉은 사건의 경우, 존속폭행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생활하다가 감정이 조금 격해져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존속폭행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심각한 가정폭력 등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존속폭행의 경우에는 부모님 등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혹은 학대 행위에 대하여 방어하고자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 있다가 쌓인 분노가 터져서 혹은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존속폭행의 경우에는 각자가 마주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유리한 흐름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당한 처분에 전략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밀착 조력하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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