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 소멸시효 등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반갑습니다,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금체불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임금체불 민사소송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대로 정해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를 대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업주의 처벌보다는 미납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받아야 할 돈이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이라면, 소액사건재판으로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소 제기를 하고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체불 임금이 그 이상이 된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나중에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가압류 등을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임금체불 상황이라 하더라도 단순 체불 혹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각자 상황에 가장 알맞은 대처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형사소송이 필요할까

 

 

임금체불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법적으로 범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면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근로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사용자의 법률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임금체불에 관하여 진행 순서는

 

 

처음부터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근로감독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고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혹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조사 후 신고의 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지게 되면 기업 혹은 사업주에게 임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명령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검단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전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으며 채권추심 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맡고 있어 보다 풍부한 경험과 판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동시 진행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전 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상세한 법적 대응 방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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