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경

주위토지통행권 뜻과 인정범위 통로로 이용시 손해배상은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많은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주위의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위토지통행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뜻은 토지가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어느 면도 도로와 이어지지 않는 토지를 맹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도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법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불법영득의사 뜻과 관련 범죄 재산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절도죄 등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됩니다. 불법영득의사 뜻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사를 불법영득의사라고 합니다. 절도죄나 사기, 강도, 공갈, 횡령 등 여러 재산죄에 속하는 범죄 행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거나 지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오는 영득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진다면 영득죄에 해당됩니다.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원래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자신의 소유..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변제공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제공탁 뜻은 빌린 돈을 갚고자 할 때에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변제기한이 지나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오히려 부당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을 하고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를 변제공탁이라고 하며,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습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은 일정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혹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속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우선순위인 사람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혹은 상속 결격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속을 할 수 없게 되면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자 혹은 결격자가 되었..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고죄 고소 당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무고죄 고소 당하게 된 사건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 처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부탁을 하면서, 처분을 하고 대금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받았는데, 나중에 우연히 계약서를 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예상하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 이때에 증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백지 서명을 받고 위임장을 ..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사기방조죄를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기방조죄 사건 관련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분이었는데, 해당 병원은 운영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을 하고 최대한 장기 입원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이들의 부탁을 받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하고 치료를 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허위로 환자들의 혈압이나 투약 시행 등의 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급여를 청구하였기에 병원 운영자와 관리자는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지시를 받아서 사기 행위를 묵인하고 도움을 준 행위로 인하여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사건과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술에 취한 경우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더욱더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곤 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업무 중 대응하기 힘들다고 하는 경우도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하여야 할 경우라고 합니다. 판단력이 저하되고 더욱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경찰공무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리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업무 중에 경찰이 왔다고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한 이를..

반갑습니다,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자가 채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 뜻과 내용은 채무자라면 자신의 재산 등에 대하여 처분 행위 등을 하게 될 때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라면 이를 방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취소나 원상회복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만약 돈을 빌린 상황이라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처분 등을..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하도급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도급법 기본적인 내용은 한쪽이 어떠한 일에 대하여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한쪽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도급이라고 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등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나 건설, 용역 등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 등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 등을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

반갑습니다,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중 뜻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중 뜻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상을 숭배하여 함께 선조의 분묘를 보존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과 본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을 종중이라고 합니다.  종중 뜻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 재산 등을 도모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이면 성별 구성 없이 구성원이 됩니다.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되며, 특별한 조직 행위나 혹은 서면 등으로 작성된 성문의 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종중원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종중을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손들은 종중 분열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