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방법과 신청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망자 재산조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은

 

 

사망하기 전 자신의 재산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가족들과 모든 재산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우선적으로 고인의 재산에 대한 파악을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신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고인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부터 시작하여 토지나 차량, 예금과 보험, 연금과 채무 등과 관련하여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사망자 재산조회는 신청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에 재산조회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도 금융 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및 일부 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인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순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이후 후순위의 상속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 후견인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이 가능합니다.

 

상속 순위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그 이후에

 

 

재산조회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 다툼이 발생하거나 혹은 모르고 있던 채무 등이 상속되어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다면 상속인들이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망자 재산조회를 확실하게 하고 상속포기 혹은 상속한정승인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게 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기간 안에라도 상속포기 신고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착오나 강박 사기 등으로 인하여 포기 신청을 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상속포기에 대한 취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관련하여서는 사망자 재산조회 이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여러 가지 사항을 체계적으로 따져보고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가사와 상속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으로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후 필요한 경우 금전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건 해석에 따라 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나 상속 분쟁, 포기나 한정승인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자 재산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