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행사하기 위한 조건 채무자의 재산처분에 대하여

 

반갑습니다,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자가 채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 뜻과 내용은

 

 

채무자라면 자신의 재산 등에 대하여 처분 행위 등을 하게 될 때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라면 이를 방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취소나 원상회복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만약 돈을 빌린 상황이라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재산 처분을 할 때 해당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채권회수 등을 하지 못 할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킨다면, 채권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해당 처분 행위에 대하여 취소 등을 청구하여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등을 못 하도록 방지하고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라고 하여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 이전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거래를 하거나 이익 등을 얻은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 제기의 방법으로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익자나 전득자가 소의 피고가 되는 것이며,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고,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의 해당 행위가 스스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만약 재산처분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사람이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채권자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재산 처분 행위의 취소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여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취소의 대상은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며, 사해행위의 취소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수행하고 있어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마다 해당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법률적 접근 방식이 다르게 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단어 하나의 차이로도 수백 수천만 원의 행방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을 진행하면서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를 목표로 의뢰인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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