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혹은 추가 범죄가 있다면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러 개의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해당되는 경합범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합범

 

경합범 사례

 

예를 들어 4차례의 범죄 행위로 기소되어서 법원에서 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1차례 저질렀다면 추가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감경설에 따라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경합범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금 더 약한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한 사건에서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감형을 할 때에는 형기의 1/2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기소된 범죄 1차례에 대하여 4차례의 범죄로 인하여 재판이 이루어질 때 함께 판결을 받았다면, 2년 징역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동시에 판결되지 않았다면 2년의 징역형에서 추가로 1년의 징역형 혹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시에 판결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시에 판결을 할 때보다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합범 뜻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한 가지 범죄 혐의만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각 사건마다 상황과 접근 방식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혹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뜻합니다. 

 

그중 상상적 경합범은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뜻하며, 실체적 경합범은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뜻하게 됩니다. 보통 경합범이라고 하면 실체적 경합범이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적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죄를 뜻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A범죄와 B범죄, C범죄, D범죄를 순차적으로 범하였고, 그중 아직 확정재판을 받은 것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A B C D 모두가 경합범이 됩니다. 

 

만약 네 가지 범죄 중에서 B에 대하여는 재판이 확정되었고, A 범죄는 그 이전에 행위한 것이라면 A와 B는 제1경합범으로 됩니다. C와 D는 재판 판결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C와 D는 제2의 경합범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합범 동시에 판결할 경우 처벌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받게 되는 형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아닌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 경합범이 동시에 판결될 때에는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판단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아닌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가중처벌받게 될 경우에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발각되어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가 경합하여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 두 가지 범죄 중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경합범 동시에 판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경합범 중 함께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와 비슷하게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가로 받게 되는 형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판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경합범 중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사면 혹은 형의 집행이 면제가 된 경우라면, 다른 죄에 대하여는 형을 다시 정하게 되고,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각자가 마주한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경 변호인은 모든 상담부터 진술 보조 동행 등 모든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아오면서 축적해 온 노하우로, 다양한 문제에 다각도로 접근하여 통합적인 전략 수립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합범이나 기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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