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뜻과 처벌은

 

 

반갑습니다,

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탁을 받아 위증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위증죄

 

위증죄 혐의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니던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대표의 부탁을 받아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명의만 피고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운영자는 대표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하여 채권자들은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고, 실제 운영자인 대표와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으며, 선서를 한 이후 대표와 함께 사업을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허위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업체의 전부 또는 지분을 인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이었지만 허위 증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져서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비록 거짓된 진술을 하였으나 이 진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죄를 범하거나 징역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였으며, 그 밖에 여러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증죄 성립 범위와 처벌은

 

 

사건이 발생하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와 증인의 진술입니다. 때문에 많은 재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인을 섭외하게 되는 것이죠.

 

위증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억과 같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진술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억과 일치되는 증언이었다면 정상적인 증언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을 할 때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증인은 신문 전 사실 그대로 말할 것과, 거짓말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서를 한 이후에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 152조 위증, 모해위증 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히 위증의 죄를 범한 것뿐 아니라, 만약 특정 누군가에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지니고 위증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이 허위로 감정 혹은 통역 등을 한 경우에도 위증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

 

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어, 보다 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관련 기관 법률 자문 노하우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증죄의 경우는 법원의 재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개인의 기억력에 의존하여 진술하여야 할 뿐 아니라 각자의 여러 사정, 그리고 수사기관 혹은 검사 등의 심문에 당황한 마음에 의도치 않게 거짓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자 처해진 상황과 이후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보다 빠르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증죄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증죄 검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