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치사 범죄 처벌과 대응 집행유예 사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폭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폭행치상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사례와 관련 내용입니다. 

 

폭행치상

 

폭행치상 사건 실제 사례

 

의뢰인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욕을 한 것을 듣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넘어지게 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입게 되었으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피고인은 폭행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과 결과

 

변호인은 사건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되긴 하였지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부분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 계속 반성을 하고 조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밀쳤다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지만 결코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폭행치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 처벌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다면 폭행에 해당됩니다. 물리적인 힘뿐 아니라 타인의 동의 없이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담배연기 등을 얼굴에 내뿜는 행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이러한 폭행의 범죄를 저지르면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이때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면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족 등에 관하여 폭행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할 때에 성립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폭행치사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건과 같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폭행치사죄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특수폭행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치상 폭행치사 등 관련하여 상습범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건 사례와 같이 비슷해 보이는 폭행치상 폭행치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진술이나 대처 방안 등에 따라 사건의 흐름은 매우 달라지게 되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등 유리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사무장 없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또한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보다 많은 사건 사례를 보아 오고 있으며, 모든 조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밀착 조력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폭행치상이나 폭행치사와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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