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뉴스나 영화 등에서 보는 것처럼 무서운 강도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생계형 강도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향해 홧김에 채무자의 재물을 가져오게 되지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모두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도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강도죄가 성립됩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재물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하여 폭행 혹은 협박과 같은 행위로 강제로 빼앗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 것이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흉기로 위협하거나 포박하는 행위, 현금 등을 탈취하거나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강도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야간에 주거하는 방실 등에 침범하여 이 죄를 범하였거나 흉기를 휴대, 혹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수강도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도 행위만으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심각한 공포감과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 혹은 범죄의 흔적을 인멸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을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며 강도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체포 혹은 감금, 약취나 유인 등으로 인하여 인질로 삼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라면 인질강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도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강도상해치상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강도살인치사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이거나 강도 강간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절도죄와 공갈죄

 

강도죄는 절도죄와 공갈죄와 유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로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갈죄는 타인에게 본인의 위력 등을 과시하는 등의 행위, 혹은 흉기를 통한 위협으로 상대를 두렵게 하여 물건이나 돈 등을 받았다면 해당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도죄 사례

 

A 사건에서 강도죄로 여러 번의 실형을 받고 누범 기간 동안 주택의 담벼락을 넘어 집에 침입한 후 집주인이 들어오자 흉기로 위협하여 현금을 갈취한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 사건에서 술갑을 내지 않고 가게의 사장을 폭행하여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강도상해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강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값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1심과 2심에서는 재산상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가게의 사장이 쓰러져서 저항이 불가능하였을 때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것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강도죄는 재물의 강취, 이득과 폭행 협박 사이에 성립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각자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대응에 관하여 미리 구상해 놓은 전략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우경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도죄와 관련된 초기 수사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일대일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초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생기는 것을 방어하고,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도죄 등고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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