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시공사 상대로 선급금 반환 청구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시행사가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총 5천 3백만 원의 선급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전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 사실

 

 

미리 계약을 통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뒤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주로 하청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거나 혹은 제조를 맡기는 경우, 직접 하는 것에 비하여 금액적으로 더 유리하므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소 간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 하청을 맡기는 경우 이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 생산이나 공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영세한 곳은 이러한 초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돈을 지급했는데 계약 상대방인 시공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선급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선급금반환 청구 시 청구한 금원이 모두 인용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액이 아닌 부분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선 지급금을 반환하라는 것과는 별도로 공사 미이행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 750조의 내용인데요. 민법 750조에 의거하여 상대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배상은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배상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다수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금액을 산정 및 도출한 뒤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여 의뢰인께서 결과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선급금은 전액을 돌려받긴 쉽지 않습니다. 이는 공사 등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하청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전부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은 이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서 법원에서도 전부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건의 경우 계약 미이행에 대한 책임과 과실을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 증거가 인정 되었고 결과적으로  상대측 업체 상대로 선급한 금원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 및 기업소송 전문가로서 금전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 등에 관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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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주문)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음'으로,

 

피고A는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정 일시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기항 기재 금원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지정 일시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총 53,000,000원 금원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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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의 성공 사례와 관련된 법률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지급해야 하는 돈이지만 상대의 사정에 의하여 미리 전달한 선급금, 만약 상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하여 필요하다면 나의 손실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상대를 형사 고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유리한 결정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사 소송 중에서도 대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우경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법률 대처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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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의 사무실은

인천 검단에 소재한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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