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적용되어 검사가 기소한 사기죄 사건 무죄 판결 받아낸 사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지만,

재판 과정 중 사기죄의 고의성을 부정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식품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식품 납품을 의뢰하여 종교시설 내 신도들에게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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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작스러운 코로나 등의 팬더믹 현상으로 인하여 종교 시설을 찾는 사람의 수가 급격히 줄게 되었고,

종교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식품 대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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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인은 식품납품업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친 뒤 검사는 유죄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유심히 살펴본 후,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를 부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는 지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종교시설에는 피해자 업체의 이해관계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나, 신도로 활동하던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시설에 지인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이 과연 식품대금을 진정으로 변제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는 지에 대한 의심이 가능한 점이 있었으므로, 최병석 변호사는 이에 집중하여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성을 적극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던 시점, 즉 전염별 발생 이전 종교시설에 원활하게 운영될 당시만 하더라도 식품 대급을 지급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변호를 다하였습니다.

 

 

재판 결과(주문)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방식 및 손실가능성을 포함한 수익구조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사업방식이나 수익구조를 몰랐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였던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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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지라도
경찰이나 검사 과정 중 담당 조사관의 주관적 개임이 반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유죄 혐의로 기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신고 혹은 고소당하였지만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어느 사건보다도 사기죄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과정에서부터 억울한 혐의를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상세한 법리 판단과 신속한 대응 진행을 위해 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인이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경우에서 형사 사건의 결과는 초기대응에서부터 판가름 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직접 소통을 통하여 변호사를 통해 수사 날짜를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우경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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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의 사무실은

인천 검단에 소재한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및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2025년 3월 예정)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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