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뜻과 처벌 관련 범죄 혐의 대응책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가정의 달이나 연말이 되면 모임도 많아지고 선물 등을 주고받는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면 일상에서 감사한 분에게 드리는 선물로 인하여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뇌물공여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죄 뜻과 처벌은

 

 

공무원이나 중재인 혹은 현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될 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위한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혹은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여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물건 혹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무는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직무 이외에 이외에도 관련 있는 일이거나 과거 혹은 미래에 담당하는 일,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등과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모든 업무 행위를 포함합니다.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공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지니고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 혹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은 제삼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133조 뇌물공여 등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탁 대가성이 입증된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삼자가 받은 뇌물이나 뇌물로 제공하려고 하였던 금품 등은 모두 몰수하게 되며, 만약 직접적인 금품 등을 몰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뇌물공여죄 사례와 혐의 대응책

 

 

뇌물공여죄는 기본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얻는 부정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식사 혹은 선물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접대를 받고 업계와 관련된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뇌물을 공여한 사람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득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뇌물과 선물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기에 순수한 마음에서 전달한 것들에 대하여 오해가 생기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물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직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업무의 관련성과 전달한 금품 등의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고, 순수하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 것이라면 주고받은 메시지 혹은 증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대가성이 없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뇌물공여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 표시만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배임죄 혹은 횡령죄 등의 혐의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현금, 부동산 등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재산과 관련된 사안뿐 아니라 취업이나 알선, 유흥의 형태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수많은 사건 경험과 여러 기관의 자문 활동 노하우를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조사단계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유리한 양형 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으로 의뢰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뇌물공여죄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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