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뜻과 성립범위 처벌 형량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줄여서 카촬죄에 대한 내용과 처벌 범위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촬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카촬죄 뜻과 처벌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하는 일이 무척 쉬워지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일상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카촬죄가 성립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촬죄)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제1항과 같은 처벌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동의 없이 유포를 하게 되었다면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게 될 뿐 아니라 인터넷 등에 유포나 배포 등을 하기에 무척 쉽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촬영 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촬영된 것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4.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물이나 합성물, 가공물 등이나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분 카촬죄는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의자들의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등을 보면 불법 촬영 영상 등이 수백수천 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이 많을수록 그리고 수위가 높을수록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례와 대응책

 

 

계속하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중교통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사진이나 또는 엉덩이나 허벅지, 가슴 등이 부각되는 사진 영상 등을 찍은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찍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장소 등에서 촬영을 하였다가, 우연히 다른 여성의 신체 일부가 찍히게 되어 카촬죄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촬영 당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촬영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포된 것을 보기만 하였더라도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기기에서 삭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수월한 편이라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몰카 범죄는 기록으로 남고 계속하여 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보다 정신적인 피해가 크고 트라우마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 촬영을 하였다가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우연히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인하여 카촬죄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상담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관련하여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어 오고 있으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휘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누구보다 많은 법률적 지식과 판례 보유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카촬죄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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