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색죄 이혼 불륜 등 증거수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

WKLAW 2024. 10.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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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하다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자동차수색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동차수색죄

수색행위는 사람이나 물건 등을 발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사람의 신체 혹은 일정한 장소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의 신체나 주거, 자동차,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살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는 집이나 울타리, 자동차, 건조물, 선박 등의 장소 안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불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이혼을 하여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배우자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려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타인의 자동차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지만, 블랙박스를 확인하였거나 차량 내부를 수색하였다면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꼭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하여 혹은 무언가를 찾기 위하여 상대의 자동차 안에서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동차수색죄나 절도죄 등의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먼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수색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빠르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수색죄 사건 사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자동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여 열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동차수색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행위의 시점이 법률상 배우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열어본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행동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배우자와 별거 중에 있었던 일로,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차량에 들어가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어 열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동차수색죄 혐의를 받고 있는 측에서는 평소 공동으로 관리해 오던 차량이었으며, 메모리카드의 위치를 알고 꺼낸 것이기 때문에 이는 수색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부부는 명확하게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자동차수색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자동차수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과 같은 범죄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률 해석과 주장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 조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여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초기 상담부터 재판 이후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책임 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하여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사안에 따라서 선처를 요청하며 법률적 입증자료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황을 설명합니다.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며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법적 지식과 전략적 방어체계로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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