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얼마 정도 범위와 대응책
반갑습니다,
검단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단순폭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폭행 합의금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고 감정적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게 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폭행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의외로 타인의 멱살을 잡거나 살짝 밀치기만 한 정도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단순한 사건의 경우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고소장을 받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에 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단순폭행 합의금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금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정도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폭행 합의금은 전치 1주 기준으로 80만 원 ~ 12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무조건 1주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히 피해자의 상태가 전치 1주인지, 혹은 전치 4주 이상인지에 따라 더욱더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라면 약 200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4주 정도라면 단순폭행 합의금 예상 금액인 400만 원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합의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폭행 합의금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웠던 피해자가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명확하게 살펴보고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죄 성립과 처벌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게 되면 성립됩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멱살을 잡는 단순한 행위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소음,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상대의 동의 없이 머리카락 등을 자르는 행위,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행위 모두 폭행으로 보게 됩니다.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모두 다 단순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형법 제 260조 폭행, 존속폭행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게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며, 이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사무장 없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행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지만, 감정적으로 혹은 실수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상대방 측에서 단순폭행 합의금을 노리고 폭행을 유도하여 가해자 입장이 되어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할 때에 고의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거나 혹은 실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단순 과실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사법 특별위원회 위원 직 등을 수행하면서 보다 많은 형사사건 경험과 관련 법률 기관 자문 활동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과정, 재판과정 등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여 대리하고 있으며,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등과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